정부가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위기에 대응해 범부처 TF를 구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4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 통해 “그동안 인구정책 TF 운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혼인건수,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고, 자연감소가 매년 급증하는 등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위험에 적극 대응하고자 인구위기대응 TF를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일 회의에서는 인구위기대응 추진계획, 10개 작업반별 중요 논의과제를 상정해 논의했다”면서 “앞으로 완화, 적응, 성장, 도약 등 방향으로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선정,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는 ▲경활인구 확충(여성·고령층·외국인 등 경제활동 참여제고, 인적자본 확충 ▲축소사회 대비(학령·병역인구 감소 대응과 도시계획 개편·지역소멸 대응, 축소사회 유망 산업 육성) ▲고령사회 대비(노후소득 보장 강화, 고령층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확충 ▲저출산 대응(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 및 부담 완화, 청년층 맞춤 지원) 등이다.

방 차관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면서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