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전 한 강연에서 서울대학교 보건학 교수인 조영태 교수의 ‘미래를 읽는 도구, 인구학’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에 대한 통계자료와 시뮬레이션이었는데 210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1800만명이라는 예측값 이었다. 설마 저렇게까지 줄어 들겠어 라고 잠시 생각해 보고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현재의 인구학은 거의 정확한 미래 예측이 가능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어떤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결론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예상치 에서 더 증가하는 변수는 없다는 결론이었다.

통일이 되면 인구 증가의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동서독의 통일과정을 보면 동독이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아서 서독의 수준을 따라잡으려고 출산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늘리게 되어 전체적으로 동독의 인구증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통일도 대한민국의 ‘인구 재앙’을 피해가지는 못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3일 발표한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출생자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져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가 다소나마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주원인은 출생자 급감이다.

인구학자들이 경고한 순인구 감소현상이 2020년에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유엔에 가입된 모든 나라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0.84명대를 형성하고 있고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2020년에 죽음의 교차점을 지났고 이는 국가적인 대형 위기인데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저출산 고령화’를 우리보다 먼저 겪었던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가.

196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던 독일은 근로자가 부족해지자 대량의 외국인을 데려왔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도 파독 광부나 간호사로 독일행을 택한 사람이 많았다. 한국의 경우 결혼기피 현상에다 여성의 경력 단절과 양육, 교육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져 자체적으로 인구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도 서구권 국가들 처럼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탈출구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민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미래상황에 적정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아 적정인구 규모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고, 당장 인구 절벽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절박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도 문제로 보고있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이다.

현재의 저출산 풍토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라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국가적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부모들이 자식을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세대가 살기 힘들기 때문이고 미래에는 현재보다 좋아진다는 희망이 안보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비해 현재가 살기 힘들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각 가정마다 2-3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다자녀 출산이 가능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과도한 경쟁과 주거비의 폭등,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여 각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만들어서 현재 처해 있는 인구감소의 위기에서 슬기롭게 빠져나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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