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증진개발원과 ‘전자담배 정책 방향’ 공개토론회

보건복지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16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엘타워에서 ‘전자담배의 확산,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제1회 금연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공개토론회는 금연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실무 관계자, 국민과의 논의 등을 통해 정부의 금연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 보건복지부 제공

토론회에서는 최근 전자담배의 확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총 2가지 분과로 진행되며, 주제발표에 앞서 전자담배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경험과 인식, 현장 전문가의 전자담배에 대한 시각 등을 담은 주제영상도 상영된다.

주제발표는 전자담배 정책 동향, 법·제도 개선과제 등 최근 국내외에서 지속 논의되고 있는 전자담배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윤석범 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이 ‘국내외 전자담배 현황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국내외 전자담배 사용 현황과 국제적인 정책 논의 방향 등에 대해 살펴본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임민경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가 ‘전자담배와 건강위험: 과학적 근거’를 주제로 전자담배도 기존의 궐련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폐해를 미칠 수 있음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살핀다.

세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이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전자담배는 궐련과 비교해 덜 위해하다는 담배업계의 마케팅 전략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 주제발표에서는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주제로 담배 정의 확대 등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살핀다.

종합토론에서는 조홍준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금연 관련 전문가·주제발표자들이 ‘전자담배 개선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최근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금연정책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자담배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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