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10일 경찰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와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스핌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블랙박스 등
이번 주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과 식당·카페 오후 9시 영업종료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10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도 상황이 좋아지면 수위를 조정할 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코레일유통이 입점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고객이 기차역에서 지역의 유명 먹거리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공개 모집 대상 역은 서울역, 부산역, 대전역, 서대전역, 동대구역, 구미역, 김천구미역, 광명역, 천안역, 온양온천역, 광주역,
정부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을 설 연휴가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르면 이번 주 오미크론 관련 대응 체계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방역관리체계와 의료대응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대비한다는 방침이다.10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가 적용된다.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식당·카페와 달리 방역패스 없인 혼자 출입도 불가하다
방역 당국은 다음 주부터 미국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도입될 예정이며, 도입 이후 최대한 빨리 투약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월 중순에 화이자사
숙취·피로해소제와 마스크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하고도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논란이 된 약사가 약국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6일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는 이날 구청에 폐업 신고를 했다.▲ 픽사베이A씨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7일 김부겸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켜내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
마이데이터가 한 달간의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 끝에 본격적으로 시행됐다.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시범운영을 마치고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방식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픽사베이마이테이터는 각종
정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시행한다.먼저, 개인·법인사업자 817만명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뉴스핌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방역당국은 3차 백신 접종(부스터샷)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6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유행, 위중증 규모가 더 축소되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4월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시 허용됐던 카페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5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했다.5일 박 장관은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정부가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방역패스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뉴스핌이에 따라 작년 12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유명세를 가진 셰프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해 6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