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윳값 인상 원인으로 지목되는 원유(原乳) 가격 결정체계 개편에 손 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낙농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원유 가격 결정체계 개편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원유 가격은 정부, 소비자, 낙농업계 등이 참여하는 낙농진흥회에서 결정되는데 생산비 연동제가 적용된다. 이는 생산비 상승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구조로, 수요 변화 등과는 상관없이 원유 가격을 계속 끌어올린다는 지적을 받는다.

진흥회는 이달부터 원유 가격을 ℓ당 947원으로 21원 인상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원유 가격 인상 유예를 요청했지만, 낙농업계가 인상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와 커피, 과자, 빵 등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내의 경우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원유 가격은 72.2% 올랐지만, 유럽과 미국의 인상률은 각각 19.6%, 11.8%에 그쳤다. 뉴질랜드는 2010년부터 10년간 원유 가격이 4.1%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진흥회를 통한 제도 개선이 어려운 것은 생산자(낙농업계 등)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 개회가 불가능해 논의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 구조도 주요 원인”이라며 “원유 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돼 수요와 공급의 괴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소비자, 생산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제도 개선 실무 추진단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