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백신패스’ 도입 방안으로 다중이용시설 제한을 고려 중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코로나19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의 도입을 우리나라에서도 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아직 코로나19 백신접종 기회를 얻지 못한 연령층이 있는만큼 백신패스 적용 범위와 증명 체계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이 과정에서 접종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혹은 학생층들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 패스 제도의 제한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중수본은 현재 외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백신패스의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외국에서의 상황도 대부분 백신 패스를 통해서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손 반장은 “접종자들의 위중증률과 치명률들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접종자들의 치명률과 위중증률 등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는 총 확진자의 규모, 그리고 전체적인 유행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최대한 전파가 안 되도록 보호하고 또한 백신접종률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제한조치의 취지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다수의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다”며 “미접종자들이 워낙 전파의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또한 이들이 유행을, 미접종자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백신 패스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쿠브(QOOV)앱이나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증명하거나 신분증에 스티커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현재 방식에서 보충 수단이 필요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손 반장은 “PCR 음성확인서 효력을 인정하는 나라가 다수 있고, 완치자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