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를 준비 중인 정부가 일상회복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기준을 완화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10월 24일~31일) 구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추진방향 중 첫째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백신접종이 감염예방과 중증화율, 사망률 모두를 크게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염 확산 위험을 낮추면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김부겸 총리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로는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여전히 확진자 수가 고려돼야 하겠지만, 중증화율이나 사망률과 같은 지표를 좀더 비중있게 감안하고, 의료대응 체계도 이에 맞게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과 감염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셋째는 ‘자율과 책임’ 방역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방역기준이 완화되는 분야에서는 업계나 시설관리자 자율로 수칙 이행 노력이 분명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지막으로 일상회복을 ‘방역수칙 완화’로만 보지 말고 코로나19로 드리워진 사회 곳곳의 그늘을 걷어내는 일로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속한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