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중으로 요소수 2100톤(t)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현재 국내 수입업체가 보유한 차량용 요소 700톤(t)을 내일 중 들여와 요소수로 이번 주 안에 전환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전 날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 108명의 단속반이 전국의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 단속을 실시했다.
점검 첫날 생산과정에 바로 투입되지 않고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요소 3000t(차량용 2000t, 산업용 1000t)을 확인했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 2000톤 중 700톤을 수입업체와 협의 후 10일 중 국내 대형 생산업체로 바로 이송해 이번 주 중 조속한 생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요소를 요소수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데는 대략 1일 정도가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요소 1t으로 요소수 3t을 만들 수 있어 요소 700t이면 요소수 2100t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나머지 분량도 신속히 생산 공정에 투입해 요소수로 전환한 뒤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운송 지원을 통해 생산 속도를 높이는 조치도 병행한다.
외교 총력전도 벌인다. 정부는 어제 부총리 명의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서한 발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중국 상무부 서한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공업용 요소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 인하 절차로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공업용 요소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 적용 신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다.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 주 중 시행 예정이다. 오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해당 내용을 논의하고 하루 뒤인 12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군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210t)을 활용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를 통해 요소수를 긴급히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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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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