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대책”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주택을)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양도소득세 때문에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안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를 낮춰 매물을 끌어내도록 유도하자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 더 높였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으로 다주택자일수록 부담을 가중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느냐는 말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완화한다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풀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홍 부총리는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한 해법”이라면서 “이번주(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의한 주택공급을 점검하고 역세권 주택 확장 공급을 위한 논의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른바 ‘변창흠표’ 공급 대책 논의를 앞두고 있어 부동산 대책의 전망도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