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내달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방역조치 완화(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해 영화관, 헬스장,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이 모두 해제되고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밤 12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완료자와 검사음성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접종증명제(백신패스)와 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또, 100명 미만의 행사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없이 모두 가능하며 접종자만 참석할 경우 최대 500명까지 가능하다.

정부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3단계에 개편을 통해 점진적 방역완화로 진행되며 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등을 핵심적 지표로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1차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은 대규모 행사허용을 통해 3차 개편 시 사적 모임 제한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각 개편은 4주의 시행 후 2주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다음 개편 이행을 결정할 예정이다.

11월 시작되는 첫 번째 개편에서는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그러나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사간제한 해제와 별개로 백신패스를 도입한다.

콜라텍, 무도장 등의 유흥시설은 백신패스 실시와 함께 밤 12시까지 시간이 제한되며 완전한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추진할 방침이다.

대규모 행사 및 집회는 미접종자 포함 시 100명 미만 행사로 진행할 수 있다. 접종자와 검사음성자로 운영할 경우 최대 500명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야구장 경기관람은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까지 관람이 가능하고, 접종자 전용구역은 취식과 정원의 100% 관람이 가능하다. 단, 응원은 모두 금지된다.

정부는 1차 개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조치는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해 별도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한편, 증상이 없거나 약한 경우 재택치료가 대폭 확대된다.

재택지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에 재택치료관리팀이 신설되고, 지역 의료기관과 소방서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구축된다.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 추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현재 재택치료는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 경증·무증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에 따라 전체무증상·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가 시행되나 70세 이상, 의식장애, 호흡곤란, 조절되지 않는 발열·당뇨·정신질환, 투석 등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제외 대상이다.

고시원, 노숙인 등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재택치료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체계적인 재택치료 시스템 안착을 위해 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팀은 보건소와 행정인력으로 구성돼 건강모니터링과 진료 의료기관 지정·관리 등을 전담할 건강관리반과 기존 격리관리 담당부서 등을 활용한 격리관리반으로 구성된다.

관리팀을 통해 원격 모니터랑과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한 환자 조기발견, 중증화 방지 등을 추진한다. 지역 의료기관·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기체계를 통해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 즉시 조치·이동시스템을 마련한다.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중등증·중증 환자는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중중~준중증 병상 연계, 중환자실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예비자원 파악, 비상대응 방안 확보도 추진해 관리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신접종률 70% 달성으로 감염 예방과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도하게 됐다”며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초안으로 29일 최종발표 때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