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건강신문은 보건·건강과 관련한 대선 후보들의 공략을 정리했다. 두 번째 순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이다.

윤 후보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공약을 선보였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백신 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 증명을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또한 사망자는 선보상 후정산 체계로 변경하고 중증환자는 선치료 후보상으로 변경한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의 보상절차 체계화를 위한 ‘백신부작용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과 이상반응을 수집하고 조사해 역학적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를 주장했다. 전 세계적 신종전염병의 유행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 신설한다. 이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료주의적 발상에 의해 설립된 행정조직으로 응급상황과 전문적 대처에 복지의 기능이 보건의료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간병보험제도 정책 신설과 간병사 교육의 법적·제도적 정착도 주장한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인 동시에 간병보험제도 제도화 및 표준 간병비와 본인부담금의 정책적 관리를 위함이다.

간병사 교육제도의 정착과 질, 정도 관리를 추진하고 공적 간병보험과 민간보험사의 간병비 보험 활성화에 따른 투트랙 정책으로 간병비 부담 절약정책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간병보험 컨트롤 타워 설치를 추진한다.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증가하는 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과 사법입원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보건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피동적인 행정수행으로 정신질환자 범죄행위가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게 윤 후보의 입장. 행정수행과 사법입원이 결합된 보호입원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정신질환자 범죄 발행에 따른 응급 심의제도 정책을 추진한다.

임신과 육아와 관련된 정책도 있다. 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 및 유방 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한다. 산모와 신생아의 가정 파견 등의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할 방침이다.

난임 시술 지원을 강화한다. 난임 시술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횟수의 유연성을 높이고 난임휴가 확대를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가정양육수당(만 0세~만 2세)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인상된 가정양육수당과 기존 아동수당(10만원), 지자체 평균 수당 합산 시 영아 1인당 월 50만원 수준 지원을 받게 된다.

만 5세 전면무상보육을 실시한다. 초등돌봄(초봄센터)의 개선과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을 확대한다. 모든 초등학교에는 학교돌봄터를 단계적으로 의무 설치한다. 또, 1개 이상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을 설치하고 확대한다.

한부모가정의 중위소득 기준을 60%에서 100%로 변경해 지원을 확대한다.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 또한 현행 중위소득 52%에서 80%로 확대한다.

아이 가진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 해 총 3년의 휴직기간을 갖게 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영유아 건강검진에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항목을 추가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 급여화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을 확대한다. 요양·간병 책임 수행 돌봄가족을 요양·간병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재가서비스 확대와 데이케어 도입 등 통합재가급여로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시킨다.

또한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 책임 아래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Care Plan)을 마련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재가·데이케어·시설 등 맞춤형 돌봄계획을 설계 및 지원하고 역할을 수행한다. 요양, 간병 코디네이터 및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효과를 꾀할 전망이다.

치매, 생활습관성 질환 등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맞춤형 노인건강 지킴 프로그램 개발한다.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의 간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있다. 수요 맞춤형 다양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통한 재가·시설 간병 서비스 질을 향상한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중 치매 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조기 관리정책으로 전환한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예방과 조기 건강관리제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간병제도의 공적관리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활성화를 꾀한다.

운동하는 국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한다. 국민운동 앱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국민은 연간 의료비 절감액을 국민건강보험료에서 환급받게 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이를 통해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환급금액보다 더 큰 공익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지도자, 프로그램, 시설 보급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대상 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적극 육성하여 스포츠 격차를 해소한다.

미세먼지 관련 공약도 있다.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해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