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급증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집 등 감염취약 대상에 신속항원검사키트가 무료 배포된다. 13일부터는 신속항원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며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하는 등 가격 제한도 추진된다.

1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고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검사키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급불안 우려와 가격교란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생산량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된다.

이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다.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물량,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2월 16일까지는 재고물량 소진)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한다. 유통과정에서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고,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