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4일 더 쉰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광복절부터”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206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이다.


▲ 픽사베이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던 기존의 제도와 다르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 대체휴일은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로 정한다.

가장 먼저 돌아오는 8월 15일 광복절은 일요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그 뒤로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마지막 남은 하반기에 4일의 휴일이 추가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며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라며 “광복절 등 하반기 휴일 나흘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처리하고,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비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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