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80%에 해당하는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코로나19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다시 한 번 지급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 추경이다.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31조5000억원과 기금, 세계잉여금 등 재원 35조원 중 국가채무 2조원을 상환하고 남은 33조원을 국민에 되돌려주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000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3종 패키지는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다.

10조4천억원에 달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4인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1인 가구는 25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서 지급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1인 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추가로 더 받는다.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1인당 총 35만원씩을 받는 것이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의 대상은 전국민으로 확정됐다.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란 한도가 설정돼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정리하자면 저소득층은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 카드 캐시백을 모두 받고, 중산층은 국민 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을, 고소득층은 카드 캐시백만 받는 구조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추경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범부처 추경TF를 가동할 것”이라며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집행기관간 협업을 포함해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 준비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