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이 소흘히 되어서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31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의 차질이 발생한다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 및 중증환자 전원 지연 등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게된다”며 “이는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줘 일상으로의 복귀 자체가 지체 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체계에는 보건의료종사자 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정을 부담하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기관 및 노동조합에 속해있지 않은 타 의료인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한다”며 “보건의료노조의 고민과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노동계의 협의만으로 이를 결정하기 어렵다. 정부의 입장도 다시 한번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복지부와 노조는 협의 과정에서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으나 구체적 수준에서는 입장이 달랐다. 복지부는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는 단기간 추진이 가능하지만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간에 협의 진행 경과에 따라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다만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공공의료 확충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에 제시한 인력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개선을 위한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협의, 법령개정 등이 수반되므로 당장 시행여부와 시행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권 장관은 “단순한 재정문제를 넘어서 의료 인력 수급과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파업이 진행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중환자 치료, 응급의료, 수술, 분만·투석 등의 필수업무는 유지하고 비상진료대첵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비상진료 참여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극단적 집단행동 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요청한다”며 “정부는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이야기라면 누구든지 만나 귀 기울일 준비가 됐다. 국민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