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총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최대 199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4일부터 17일까지 현행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 가운데 결혼식의 인원 제한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완화했다. 돌잔치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실외 체육시설도 4단계 지역에서 ‘낮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할 경우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내용을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명,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50명 이상 금지한다. 그러나 결혼식의 경우 3～4단계에서 기존 규정 외에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가능하다.

-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

결혼식은 거리두기 단계(1~4)에 따라 면적 및 개별 결혼식당 참석 가능 인원이 제한된다. 1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2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결혼식당 99명으로 제한한다.

3~4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결혼식당 49명으로 제한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99명까지 가능하다. 단,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50명 추가해 총 99명까지 가능하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예식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100명 추가해 총 199명까지 가능하다.

-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동선이 분리된 경우에 한해 답례품 수령만 할 경우에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해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한다.

- 결혼식장에서 접종 완료자 여부 확인 방법은

접종완료자 확인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COOV), 네이버·카카오·PASS 등을 연동 활용한 QR코드, 종이증명서, 접종완료 스티커 등을 이용해 식장 앞에서 직원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다만, 1~2단계에서는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m2당 1명(단, 16인까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허용, 2단계는 최대 99인까지 허용),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예외로 허용된다. 3~4단계 단계별 인원 외, 백신접종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하며 접종완료자로만 3단계 33명, 4단계 45명(47명) 추가 가능하다.

- 돌잔치와 결혼식장에서 추가되는 접종완료자의 기준은

접종완료자란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1회 접종 백신의 경우 해당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자)를 의미한다.

-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축구, 야구, 풋살, 농구 같은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4단계 시 사적모임 제한조치 적용하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시 경기구성 최소 필수 인원 허용한다. 단,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교습업'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강습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인원제한 조치의 예외에 해당하고 이러한 강습도 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한정한다.

- 실외체육시설 경기 구성 필수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에 심판·운영위원 등 포함되는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이란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경기 참여 인원 외에 심판 등 경기 진행·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포함한다. 야구의 경우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은 최소 18명 필요하며 해당 인원 외 경기 진행·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감안해 1.5배인 27명까지 허용 가능하다.

-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감염병예방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