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건강신문은 보건·건강과 관련한 대선 후보들의 공략을 정리했다. 두 번째 순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약이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 소아, 청소년의 백신 패스적용은 접종률 낮은 상태에서 불합리한 일이기 때문에 보류하고 아이들과 학부모의 불안감부터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또한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임산부, 특이체질 등 백신접종이 어려우면 PCR검사서로 대체하고 감염 후 회복한 경우에도 백신접종자와 동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와 협조를 구함으로써 정부의 행정통제 방역이 아닌 국민의 자발적 참여 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시행한다. 안 후보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은 우울 위험군에 속하고 정신질환자는 2019년 기준 316만명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정신건강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특히 조현병 환자 등 고위험군의 응급 의료비도 지원한다.

현행 강제입원은 보호자와 지자체장의 결정에 달려 있었지만 그 권한을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한다.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한다. 덴마크의 경우 국민건강검진으로 우울증 고위험군을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신건강에 11달러 투자 시 5달러의 건강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사하면서 다른 ‘탈모’ 관련 공약도 있다. 안 후보는 탈모약을 반값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와 달리 건강보험과 별개로 탈모약을 반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한, 탈모 보건산업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해 산업발전을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 불법 수급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증여자 재산 간주 기한을 현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고, 근로능력자는 근로장려제도 통해 탈수급을 유도한다. 또, 고의적 자산·소득 은닉 시 수급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수급액을 전액 추징한다.

의료쇼핑과 장기입원에 대한 통제방안도 있다. 경증 과다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입원과 고가 약 사용 감시를 강화한다. 병원 수가에 대한 합리적 조정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방과 후 7시까지 전일제학교를 운영한다. 코딩, 영어회화, 토론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부 중심의 돌봄정책을 일원화한다.

양육이 수월한 환경 조성을 위해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을 시, 군, 구 설립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아동 수 대비 70%까지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해 원전 정책을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재조정한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로 탄소 감축을 꾀하고, 산업경쟁력 유지·신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