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건강신문은 보건·건강과 관련한 대선 후보들의 공략을 정리했다. 세 번째 순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공약이다.

먼저, 첫 번째 보건의료 공약은 ‘심상정케어’다. 이는 건강보험만으로 100만원 상한제, 전국민 주치의 제도, 원스톱 산재보험 등으로 구성됐다.

건강보험만으로 100만원 상한제는 모든 국민이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원까지만 부담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총 병원비가 1000만원이어도 환자 본인 부담금은 100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제도 실행 가능성에 대해 주요 복지국가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노인 인구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혼자 사는 청년들의 질병 걱정을 덜어줄 주치의 제도도 있다. 이 제도를 위해 현행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체계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의과대학에 주치의 수련과정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직장과 일터에서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원스톱 산재보험은 산재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고 건강 회복과 일터 복귀를 책임지겠다는 목표로 제시됐다.

심 후보는 플랫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사각지대를 없애고, 현행 산재 신청 제도를 선보장 후평가 시스템으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모든 근로자가 소득의 70%를 상병수당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다.

근로복지공단을 ‘노동건강복지공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앞서 언급한 선보장 후평가 시스템을 위한 ‘산재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전국민육아휴직제를 시행한다.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 해 육아휴직사용률을 높인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급여의 80%로 인상하고, 1년간 지급으로 확대한다.

평등 육아를 실현하기 위한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실시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사용하도록 도입하고,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법제화한다. 출산 전 후 휴가는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역시 현행 유급 10일에서 유급 30일로 늘린다.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국민 육아휴직제를 시행한다.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병행해 모든 근로자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부모가족은 더블 돌봄휴가제를 도입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수준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현행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2배로 확대한다.

국가차원의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해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육아휴직을 적극 시행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2개월간 120만원, 10개월간 80만원으로 책정된 기존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150만원으로 상향한다.

장애인 관련 공약도 있다. 모든 장애인 지표를 OECD 평균 이상이 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장애인 복지지출을 OECD 평균인 2.02%로 확대한다.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실현을 위해 1989년부터 시행한 장애인등록제를 폐지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서비스법으로 개정한다. 또 장애인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이는 국가장애인서비스공단을 설립해 통합적 장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심 후보의 주장이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장애인지예산을 도입해 장애인 권리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원을 조달한다.

10년 내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을 이행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의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무장애환경을 위해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을 100%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고속버스 및 시회버스 등을 50% 저상버스를 도입한다.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도 편리한 환경을 위해 보조공학기기 공공특허제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또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위해 음성 및 화면지원 보조기기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한다. 또한 한국형 장애인공기업을 설립하고 나아가 권리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도 적극 창출한다.

청년의 심리 안정을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심 후보는 전국에 청년심리치유센터를 설치해 무료심리상담을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 산하에 청년마음건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 청년 활동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농산어촌 녹색대전환을 시작한다. 이는 기후위기 전략인 동시에 지역소멸과 식량위기를 해결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란 게 심 후보의 주장이다.

국가식량주권 위원회를 설치해 식량 자급 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곡물자급률 30%를 달성한다. 또 국내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콘트롤타워로 국가식량주권 위원회를 설치한다.

전국민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해 먹거리 취향계층을 보호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에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어린이 청소년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확대해 먹거리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지역별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군대와 학교, 공공시설부터 지역에서 순환하는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진다. 그와 함께 유전자변형농식품의 완전표시제를 시행한다.

생태농어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화학비료사용을 50% 이상 감축한다. 농기계와 농어업 시설도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선다. 그동안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해왔던 에너지를 태양과 풍력 중심으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늘린다. 전체 재생에너지 절반은 공공이 중심이 되는 대형 발전 투자를 하고, 지역별 중형급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발전의 30%를 감당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정과 주택이 태양발전소가 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