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회 경제적 비용과 민생 피해를 우려해  전국민 거리두기 시행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 방안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13일 정부는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재유행 예측 범위 내 전파차단을 위한 전국민 대상 거리두기는 지양하기로 했다.

방역피로감 누적 등으로 고강도 거리두기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이 떨어짐에 따라 의무화 조치보다는 국민이 납득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국민참여형 방역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전 유행시와는 달리 치명률이 0.07%까지 낮아졌고 백신과 치료제 확보,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보유 등에 따라 거리두기 의존도가 줄었다고 판단했다.

또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해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군이 많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면회 제한, 필수기능 외 운영 최소화 등 전파 차단 조치를 우선 검토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