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반지하 주택과 같은 재해취약 주택을 더이상 짓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처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합의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부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선 취약계층의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을 추가 확대하고 정상거처 이전지원 강화, 노후 임대 재정비 등에 대하여 양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반지하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재해취약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고, 재해취약주택 신축을 억제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갖는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반지하 등이 주거취약계층의 도심 내 주요 거주수단으로 쓰이는 상황을 감안해 향후 서울시, 국토부 및 관계 기관 등이 공동으로 재해취약주택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시가 제시한 방안을 포함해 공공․민간임대 확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주거상향 이동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늘(16일) 발표할 주택250만호 공급 계획에서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