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담뱃값을 8000원대로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논란이 불거졌으나 결국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보건복지부에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언론과 충분히 소통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는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통해 향후 10년간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현재 OECD 담뱃값 평균은 7.36달러로 약 8132원이다.
담뱃값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세금 인상’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담뱃값 인상’, ‘담뱃값 8000원’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폭 및 인상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해외 사례 등 연구와 논의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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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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