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7일 김부겸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켜내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말 그대로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드리며 방역당국은 재판과정에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제도의 취지를 적극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2주 연속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고 한때 1100명을 훌쩍 넘던 위중증 환자가 800명대로 내려왔으며 사망자도 점차 줄고 있다”며 “병상 여력도 회복되고 있어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0% 아래로 내려오고 고령층의 3차 접종률도 80%를 돌파했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고, 다음 주에는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오는데,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총리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을 감당해 내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검역은 해외 동향을 매주마다 평가하면서 위험국 중심으로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빈틈이나 사각지대를 찾아내 끊임 없이 보완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