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부터 시행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반면 개인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개편될 거리두기 방침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해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계 구분 없이 준수할 방역수칙을 마련해 시설 운영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에는 시설 규제를 완화하지만, 인원 제한 등의 개인 규제는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자영업자에 부과된 사회적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단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개인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처벌은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자율과 책임이라는 원칙에서 방역 통제력이 얼마나 지속될지가 관건”이라며 “그간 다중이용시설을 통제함으로써 감염 차단 효과를 봤는데 집합금지가 최소화될 경우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621명으로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