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는 개인의 자율과 책임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3월 시행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사안을 이르면 26~27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 방역, 거리두기 단계 최소화, 소셜버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자율과 책임 방역이란 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 규제는 강화하는 것이다. 단계 구분 없이 준수할 방역수칙을 마련해 시설 운영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침이다. 단 방역수칙을 한 번만 어겨도 예외 없이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체제가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가 불명확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소셜버블(social bubble)’ 개념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가족·직장동료 등 10명 미만의 소규모 집단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되 그 외에는 고강도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이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토론하고 있고, 자영업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현재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아 적절한 개편 시점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