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최대한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방역당국의 요청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말 그대로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출을 감행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머무를 집 자체가 없는 이들이 있다. 바로 노숙인 등의 주거취약계층이다.

서울시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를 14일 마련했다.

‘코로나19 시대 주거 취약계층이 안전하려면’ 포럼에 참여한 이들은 최현숙 서울시인권위원회 위원·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 연구원·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김진미 열린복지디딤센터장·신종철 서울시 자활지원과 자활정책팀장·노숙인 당사자 대표 A씨 등이 있다.

노숙인 대표로 나온 A씨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거 및 식사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시간이 생겨 지낼 곳이 줄었다는 것이다. 또 공공급식장소 이용에 대한 고충도 말했다. 노숙인은 공공급식장소에서 식사하기 위해 매번 일주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증을 제출해야만 한다. 해당 확인증은 노숙인지원센터 입장에도 필요해 A씨는 센터를 찾는 노숙인의 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코로나19 관련 뉴스확인을 위한 임시휴대폰 지급,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에 따른 건강한 식사 제공, 지정된 병원만 사용할 수 있는 현행제도의 개선, 방역을 이유로 노숙인의 물품을 임의로 치우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포럼 참여자들의 공통된 지적은 코로나19 등 사회복지 신청 방법이 주소기반, 가족단위로 한정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주거 우선 정책으로써 주소기반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임시주거지원사업 개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언급했고, 지속가능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과 의료·급식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됐다.

신종철 서울시 자활지원과 자활정책팀장은 노숙인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에 대한 질문에 “2021년 1월 중순 이후 급증해 107명의 노숙인, 쪽방촌 주민 8명 등이 확진됐지만 현재는 모두 완치된 상태”라며 “백신 접종에 대한 계획도 노숙인·쪽방촌 거주자라서 제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보건소 중심으로 자체 계획을 세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