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립공원에서 흡연·음주 등의 행위 적발 시 강화된 과태료를 물게 된다.25일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전문가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 내에서도 계속 논의 중”이라며 “그러나 결론을 내리기는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생리통 발생의 연관 가능성을 지적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수행한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의 결과를 공개했다.▲ 픽사베이지난 2017년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파동에 따라 이어진 이번 조사는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특정 장소에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픽사베이앞서 김미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의 약 20%가 배달 대행과 같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3296명 중 배달대행·라이더 등의 일
집주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세입자가 두 달 만에 또 다시 집주인을 괴롭혀 재차 구속된 가운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법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달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2.1배 증가할 때 오접종률은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그럼에도 피해보상은 단 세 차례에 불과해 백신 오접종과 관련해 제대로 된 국가적 의료보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사망하는 노동자 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부가 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 보장을 위해 심야 택시 공급확대와 동시에 모빌리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 뉴스핌원 장관은 “
오늘(4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가 재개된다. 대면 면회는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25일부터 제한돼왔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64%
정부가 재유행 안정화에 따라 10월1일부터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중증병상 보상 배수를 하향 조정한다.3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중증 사용 병상은 기존 10배(입원일~5일), 8배(6~10일), 6배(11~20일)였던 보상배수가 각각 7배,
4분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7.4원 오른다. 이는 기존 잔여인상분 4.9원에 이번에 추가로 2.5원이 인상 조정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사용 분부터 4인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요금은 약 2270원 증가할 전망이다.30일 한국전력은 국제 에너지 가격
정부가 10월1일 0시부터 국내 입국 후 1일 이내 받도록 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의무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를 재개된다. 4차 접종을 마친 입소자는 외래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외출·외박도 가능해진다.30일 이기일
오미크론 변이 BA.1에 대응하는 2가(개량)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예방접종 사전예약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모더나의 개량백신 500만회분을 확보하고 오는 10월11일부터 예약접종에 나선다.2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6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조주현 차관 주재로 열린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일(29일)부터 온라인 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