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가 내세운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기업 공약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제1 공약으로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을 내세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구제를 핵심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설 전망이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고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액을 늘린다. 방역지원금 역시 대통령이 된 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공약 실행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더불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다.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으로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고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또한 충분히 연장한다.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전기·수도요금 등의 부담도 한시적으로 50% 경감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설 전망이다. 먼저 주52시간 근무제를 개선한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 단위 기한을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디지털 전환과 혁신역량 강화 등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장에는 중소기업계의 상징적 인물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도모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제도 개선을 통해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한다.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에 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돕는다.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사후 관리 기한을 현행 7년보다 단축한다. 중소기업의 계획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증여제도를 개선한다.

혁신벤처기업의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정부의 기업 투자가 아닌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모색하고 규제 개혁 전담기구를 통해 규제 혁신을 이뤄낸다. 미래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및 예산 확대 공약도 있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과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 2억원으로 상향 등 업계가 요청한 내용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