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유통업계가 그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광주 유세에서 복합쇼핑몰 문제 이슈를 언급했던 만큼 유통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대기업 계열의 유통업계와 대형마트 업계는 유통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란 기대가 크다. 유통업계의 대표적인 규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꼽힌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씩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대형마트들은 점포를 이용한 새벽 배송을 할 수 없고 의무휴업일에는 일반 배송도 불가능해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 온라인 장보기 쇼핑몰과 비교할 때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다만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규제 문제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정부 정책 변화보다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또,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뀐 만큼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복합쇼핑몰 같은 오프라인 점포의 출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이내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합리적인 거리두기 조정안을 설계하기 위한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된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보고,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이다. 나아가 또 다른 감염병 대유행 사태에서도 방역과 민생경제가 양립할 수 있는 새 틀을 짜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한편,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방역당국은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 후 12월 중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 약 3개월간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이 꾸준히 현행 거리두기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규제가 완전히 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