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 제외될 예정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 5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파트에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이유다. 

또 법사위 법안심사제 1소위는 이날 오전에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사업장 면적 기준은 1000㎡로 정했다. 현행 법상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고, 사업장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고발하는 시민단체 '권리찾기 유니온'의 정진우 사무총장은 성명서를 내고 "거대 여야가 급기야 40%에 달하는 5인미만 사업장을 아예 배제시킨다는 망발을 합의라고 발표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면 반쪽짜리 허울 뿐인 법안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5인미만 기업은 전체 60%를 넘는 비중이며, 500만명이 넘는다. 5인 미만의 재해 사망 비율은 전체 20%에 달하고 연간 사망자 2000명 중 400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

중대재해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의 반발도 거세다.  장혜영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제외하는 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를 차별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적용범위 축소는 거대 양당이 생명을 두고 흥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조문 정리 후 7일 오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