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2일 LW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이번 1차 공개토론회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등이 참석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1월 27일~28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국내외 사회적 거리두기 지수와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비교한 그래프를 통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도 확진자 수가 높게 나타난 국가도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확진자 수의 증감소는 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단체기합과 같으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의 자영업자 보호 사례를 예로 들며 정부의 조치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또한 정부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을 언급하며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져 환자가 감소해도 학교나 기관을 닫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고 밝히며 고용감소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도산으로 경제 침체가 일어나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을 악화 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권 교수는 지속 가능한 방역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참여와 공론화(의견수렴)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하기 위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고 참고하겠다”고 말했다.